[민사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기/신청서 작성/필요서류/첨부서류/방법/양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집행사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및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은 정리를 하려면 번거로운 부분이 많아서 계속 포스팅을 미뤄왔던 부분인데요... ㅎㅎ
오늘은 확실히 다 잡고 가겠습니다. 가보자구요~ 따라오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 입니다.
본안 사건의 관할법원과 헷갈리시기 쉬우니 유념해 주세요!

우선 첨부서류부터 챙기고 가볼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2. 송달증명원
3.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4.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5.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첨부서류가 준비가 되셨으면, 신청서 작성을 해봅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은행에 대한 예금, 직장에 대한 급여, 계약금, 채권 등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다방면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신청서 작성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은 동일하므로 요구하는 채권에 따라 양식 변경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팁! 같은 부분도 제가 아는 선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

저희는 대표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채무자의 통장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양식을 작성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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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전자소송의 E폼으로도 작성이 가능하며 양식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
우선 초안 작성 후 옮겨 적어 주시면 됩니다. 

💡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작성 팁 💡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예금일 경우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부분은 제외한다.)

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일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호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3.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중 압류 금지 문구를 삭제한다. 

양식 내 파란 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등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항이 기재되지 않을 시에는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주시지만 보정명령 없이 빠른 결정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이 부분도 유심해 두셔야 합니다. 

제가 기재해두지 않은 채권의 표시 작성의 경우는 변호사님이 작성하여 전달 주시는 대로 제출하면 되니 매뉴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으시고 담당 변호사님께 슬쩍 여쭤봐주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소송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인지·송달료, 첨부서류, 사무원증이 필요합니다. 

방문제출

1. 해당 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인지·송달료, 첨부서류 등을 사무원증과 함께 제출
2. 잠시만 기다리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

 

우편제출

1. 우편 봉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인지·송달료, 첨부서류 등을 넣고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로 우편 제출
2. 우편이 재판부에 배당되면 소송안내서 등이 송달됨.

 

전자소송 제출

1. 서류제출 - 민사집행 서류 - 채권압류 등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클릭
2. E폼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세요. 
3. 작성완료 하여 문서 내용 확인 후, 제출.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어 있는 요즘엔 대부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전자로 진행합니다.
굳이 법원이나 우체국까지 발걸음 옮기지 마시고 앉아서 편안하게 업무 보세요!

미루고 미루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이렇게 끝마치게 되었네요.
승소를 하게 되면 채권이 생기고,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상황이 많다 보니 포스팅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했지만 너무 오래 미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묵혀둔 만큼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주 마무리 잘하시고 칼퇴하는 금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o(*￣▽￣*)ブ

모두들 수고 많으셨어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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