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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에 걸리셨을 때, 소장을 받으셨다면 피고의 입장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길 원할 경우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답변서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니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키시어 답변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답변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조회 신청 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았을 경우 사실조회 독촉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2022.01.03 -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 [민사] 사실조회 신청하기/양식 참고부탁드립니다. 사실조회 독촉신청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소송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사실조회 독촉신청서, 사무원증이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해당 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사실조회 독촉신청서를 사무원증과 함께 제출 2. 잠시만 기다리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 우편접수 1. 우편 봉투에 사실조회 독촉신청서를 넣고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 귀중으로 우편 제출 2. 우편이 재판부에 도착하면 해당 사건진행내용에 사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종료 후 남은 인지대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소취하, 조정 등 소송 종국의 형태에 따라 남은 인지대의 환급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소송의 종료 후 인지환급통지서를 받으신 그대. 인지대 환급청구를 하실 명분을 얻게 되신 겁니다^^ 호호호 인지환급을 받게 되신다면 법원에서 인지환급통지서,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소송등인지의 환급확인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인지환급통지서에도 인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 쉽게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지환급 신청 시 필요서류 1. 소송등 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 원본 1부 2. 당사자 명의의 계좌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1부 3. 개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사본 1부 /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사법원 사건 위임 시, 선임계 작성에 대하여 짧게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업무를 보다보면 민사, 형사 사건을 주로 맡게 되지만 간혹 가다 군사사건을 맡는 경우도 생기실 거에요. 민사,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포스팅들도 존재하고 항상 해오던 업무이니까 선임계 작성 같은 기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질문도 헷갈리는 부분도 없으실 텐데요. 그러나 군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수임하는 사무실이 아니라면, 평소에 자주 접하지 않는 사건이다 보니 선임계 작성에서 부터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계실 수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군사사건의 기본적인 업무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 (mcourt.mil.kr) 을 통하여 사건진행 내역 등 사건검색을 하실 수 있습..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 판결문 발급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뭐, 크게 별건 없구요~ 당연한 방법이기도 하지만요!ㅎㅎ 그래도 한 두사람의 헷갈림을 담당하기 위하여 짧은 포스팅을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을 판결하고 항고기간이 7일 내로 길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확정이 빠른 편입니다. 때문에 판결선고 후 사건이 확정되고 판결문을 발급받으시려고 해당 사건 법원에 판결문 신청을 하시게 되면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형사사건은 사건이 확정이 되면 기록이 검찰로 내려가기 때문이죠. 떄문에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셔서 기록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판결문 발급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판결문 발급신청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2021.09.30 -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퇴사를 위해 열포스팅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는 걸까요 ㅎㅎ😅 각설하고, 오늘은 판결문 및 지급명령결정문으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오늘은 강제집행신청 및 재산명시신청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약간 다르므로 우선 필요한 서류부터 안내드릴게요! 강제집행신청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신청시 필요서류 1. 판결문 사본 2. 강제집행신청서 사본 3. 집행문 사본 4.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 위임 시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재산명시신청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