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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사무에 있어서는 아주아주아주 기본적인 사건기록이 있는 장소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아주아주아주 기본적이지만 처음에 마주하게 되면 정말 헷갈리는 정보랍니다! ^_____^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되어 사건이 진행됩니다. 때문에 한 사건의 기록이 언제는 경찰에, 언제는 검찰에, 언제는 법원에 있게 되는데요. 헷갈리는 사건기록 위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진행 현황 사건기록 위치 경찰에서 사건 조사 및 수사중 경찰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 검찰청 검찰에서 사건을 법원으로 기소하였지만 첫 공판일 이전 검찰청 검찰에서 사건을 법원으로 기소하고 첫 공판일 이후 법원 법원에서 사건이 선고되고 7일 이내 법원 법원에서 사건이 선고되고 7일 ..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불리어 증인신문을 하고 오신 후, 증인여비 포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증인여비란? 재판 중 증인신문을 위해 참석해 주는 증인에게 교통비/일당/식사비/숙박비 등 관련 항목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은 증인신문 당일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계좌이체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당사자가 정말 가까운 지인이거나 다른 이유로 증인여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정이 있다면 증인여비 포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인여비는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예납하여야 하나, 증인이 증인여비 포기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증인여비 포기서를 제출한 후 증인여비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증인은 증인여비 포기서를 작성하여 증인신문 ..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 진행 중에 납부한 법원보관금을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가끔 여러분들께서 제 게시물에 질문도 남겨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가시는 걸 보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는 것 같아서 '열심히 포스팅해 봐야지...!' 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ㅎㅎ 올해 퇴사를 위해서 열포스팅 가보자고~~~ 퇴사하기 직전까진 제 업무지식 탈탈 털어서 여기 고이 모셔두고 가겠습니다ผ(•̀_•́ผ) 핫팅핫팅! 각설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다 보면 감정료 납부, 증인여비 납부 등 법원보관금을 납부하실 일이 생기는데요. 때로는 감정이 취소된다거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인여비청구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납부한 법원보관금은 어떻게 하나? ..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탁서 작성 시 기재될 공탁근거법령조항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공탁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다분히 발생합니다. 그럴 때에 공탁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공탁서 기재사항에는 법령조항의 기재란이 있습니다. 음... 잘 모를시에는 이 부분을 공란하여 공탁계에 가시면 기재를 해주시긴 하지만 저희도 어엿한 법률사무직원으로서 이러한 법률지식 하나쯤은 알고 있는 게 좋잖아요!! 공탁 종류에 따른, 공탁근거법령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꽤.. 많.. 죠...? ㅎㅎㅎㅎㅎ 저도 타이핑 하느라 눈이 빠질 뻔 했답니다^^ 걱정하세요! 실무에서 사용하는 공탁근거법령은 거의 한정적이니까요~ 자주사용하는 공탁내용에 굵게 표시해두었습니다. 더하여, 필요하신 분들 검색해서 사용하시라고 한글파일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가볍고 어렵지가 않아요~~~ 야호✌ 우선, 미성년자 스스로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향후에 친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계약은 부모님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희는 미성년자의 사건을 수임하게 될 시에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도장을 첨부하여 선임계를 작성합니다. 기존에 회사에서 사용해오시던 소송위임장&담당변호사지정서 셋트셋트 다들 있으실 거예요!! 소송위임장에 위임인을 친권자로 기재한 후, 친권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저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안내드리지만요 서류상으로 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를 위해 노력함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여주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형사공탁에 대한 방법을 포스팅해볼게요. 형사공탁은 그 절차가 꽤나 복잡하니까 제가 츤츤히 설명해 드릴게요! 혹 글을 읽어보시는 중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