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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 판결문 발급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뭐, 크게 별건 없구요~ 당연한 방법이기도 하지만요!ㅎㅎ 그래도 한 두사람의 헷갈림을 담당하기 위하여 짧은 포스팅을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을 판결하고 항고기간이 7일 내로 길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확정이 빠른 편입니다. 때문에 판결선고 후 사건이 확정되고 판결문을 발급받으시려고 해당 사건 법원에 판결문 신청을 하시게 되면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형사사건은 사건이 확정이 되면 기록이 검찰로 내려가기 때문이죠. 떄문에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셔서 기록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판결문 발급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판결문 발급신청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2021.09.30 - ..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이 진행되면서 개인 소지품이 압수되었을 때, 압수물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건수사 필요에 의해 압수된 물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반환될 수 없지만 압수물 환부나 가환부가 되어야 하는 사정에 대한 설명이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및 기타 다른 사정으로 인해 환부 또는 가환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주고받은 사진, 메시지 등이 사건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서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등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은 일주일정도밖에 걸리지 않을뿐더러 핸드폰이 압수되면 다른 정보들도 고스란히 노출되어 형사재판에서 방어권 행사에 큰 제한이 가해집니다. 또 사생활 및 생활정보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서 조사를 받으실 때에 서면으로 의견서 작성하시어 제출하는 경우가 생기실 겁니다.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접수, 우편접수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의견서, 사무원증이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해당 경찰서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드리고 의견서 제출 시간을 확인. 2. 약속된 시간에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님께 직접 전달. 우편접수 1. 우편 봉투에 의견서를 넣고 해당 경찰서 담당 수사관님 귀중으로 우편 제출. 2. 배송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우편이 담당 수사관님께 제대로 도착하였는지 확인. 경찰서에 따라서 방문접수는 해당 수사부서로 가면 따로 접수받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소장 접수 후, 사건진행 현황 알아보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 볼게요. 고소장은 방문접수와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소장 방문접수 시에는 접수증을 바로 발급해 주시지만 우편접수 시에는 접수증명원신청을 통하여 민원우편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경찰서에서 먼저 사건현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수사지원팀을 통해 사건현황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경찰서 수사지원팀 전화번호는 각 경찰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고소장을 접수하신 경찰서 사이트 들어가셔서 번호 확인 후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알아봐야 할 것 1. 경찰사건번호 2. 담당 수사관 성함 및 직통번호 3. 조사기일 대표적으로는 위의 세 가지 정도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고인의 보석허가 결정 후, 보석 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보석조건 중에서 외출허가에 대한 부분을 신청해 볼 거예요! 보석조건변경청구가 필요한 이유는 보석결정문에 기재된 지정조건 때문인데요. 보석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98조에 따라 보석조건이 정해지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고인의 보석허가 결정 후, 보석 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보석조건 중에서 여행허가에 대한 부분을 신청해 볼 거예요! 보석조건변경청구가 필요한 이유는 보석결정문에 기재된 지정조건 때문인데요. 보석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98조에 따라 보석조건이 정해지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