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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에 걸리셨을 때, 소장을 받으셨다면 피고의 입장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길 원할 경우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답변서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니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키시어 답변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답변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종료 후 남은 인지대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소취하, 조정 등 소송 종국의 형태에 따라 남은 인지대의 환급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소송의 종료 후 인지환급통지서를 받으신 그대. 인지대 환급청구를 하실 명분을 얻게 되신 겁니다^^ 호호호 인지환급을 받게 되신다면 법원에서 인지환급통지서,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소송등인지의 환급확인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인지환급통지서에도 인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 쉽게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지환급 신청 시 필요서류 1. 소송등 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 원본 1부 2. 당사자 명의의 계좌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1부 3. 개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사본 1부 /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고인의 보석허가 결정 후, 보석 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보석조건 중에서 여행허가에 대한 부분을 신청해 볼 거예요! 보석조건변경청구가 필요한 이유는 보석결정문에 기재된 지정조건 때문인데요. 보석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98조에 따라 보석조건이 정해지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완전 간단하지만 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항소장 작성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두면 잊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니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우선, 항소의 소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설정을 하나 가정할게요. 저희가 원고(항소인) , 상대측이 피고(피항소인) 입니다. 원고가 1심의 청구취지로 1억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의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4천만원 인용되었습니다. 이때의 항소가를 구하여 항소장에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존 청구취지(1억원) - 인용된 청구금액(4천만원) = 항소가(6천만원) 따라서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금 60,000,000원에 대한 청구만 기재되면 됩니다. 40,000,000원에 대한 것은 1심 ..

안녕하세요!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아마.. 모르시겠쪼... 저는 이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탭을 퇴사를 위해 작성해왔다는 거... 다들 그러잖아요,, 입으로만 퇴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퇴사가 멀었고 조용히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사람이 찐이라구... 그렇게 퇴사를 가슴속에 안고 살아간지도 어언 일년... 첫 게시글이 21년 9월경이니까 진짜 일 년이 됐네요😲 이번 게시글은 저의 후임자를 위해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제 전임자가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던걸 제가 요령껏 찾아낸 거라 따로 자료를 빼서 남겨주기엔 너무 귀찮았기 때문이죠.. ㅎㅎ;; (만성 귀차니즘) 흐음..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 중에 법인에 근무하시는 법률사무직원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알면 진짜 꿀팁,,꿀꿀팁이니 포스팅해볼게요. 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장을 접수하였지만 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모를 때, 통신사를 통해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소송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 작은 일들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는 "내가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게 될줄 몰랐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예를들어, 지인에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줄 때. 이 상황에서는 지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평소 연락했던 휴대전화번호 정도는 정확히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주소를 알수있어요. 📑작성TIP.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서에 기재될 대표 통신사 3사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