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제출 시, 필요서류

안녕하새우🦐

오늘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제출 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무자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실 이게 제일 귀찮은 일이라 재판이 끝나도 쉽게 마음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신청서 작성하고, 첨부하고, 계산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O′|┛

우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관할은 1심 법원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재판이 1심에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해당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에는 도대체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할지 헷갈리기도 한다구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첨부서류

1. 모든 심급의 판결문 사본
2. 확정증명원
3. 모든 심급의 변호사 보수 (세금계산서)
4. 모든 심급의 납부확인서
5. 비용계산서
6.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7.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여기서 조금 꼼꼼하셔야 할 부분은,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혹여나, 승소하셔서 성공보수금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성공보수금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더하여,
민사소송법에도 명시되어 있듯, 변호사 보수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실히 다뤄드렸어요(∩^o^)⊃━☆

[민사] 소송비용계산 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779호)/소송비

그럼 모두들 첨부서류 낱낱이 살피셔서 빠른 일처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