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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약식명령결정문 발급받기/양식 본문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형사] 약식명령결정문 발급받기/양식

가 영 2021. 11. 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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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식명령 결정문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해요.

약식명령 결정문은 피의자가 약식 기소되었을 시 결과적으로 형이 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고소인 측에는 따로 연락이 가지 않아요. 

고소인 입장에서는 내가 고소한 사람이 어떻게 형을 받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수밖에 없죠.
그럼 약식명령결정문을 발급받아보시면 됩니다.

약식명령 결정문 발급 방법은 방문접수입니다. 

준비물은 민원신청서,신분증 이에요.

방문접수

1. 해당 검찰청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지검민원 번호표를 뽑는다.
2. 작성한 민원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한다.
3. 피고소인의 약식명령 결정문을 바로 발급받아 볼 수 있다.


고소인 측에 따로 연락이 가지 않아서, 확인이 필요한 약식명령결정문 발급!
어렵지 않으니 스무스~하게 하자구용,,,(~ ̄▽ ̄)~

민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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