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이 확정되고 난 후, 판결문 발급하기/방법/양식/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 판결문 발급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뭐, 크게 별건 없구요~ 당연한 방법이기도 하지만요!ㅎㅎ
그래도 한 두사람의 헷갈림을 담당하기 위하여 짧은 포스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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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을 판결하고 항고기간이 7일 내로 길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확정이 빠른 편입니다.
때문에 판결선고 후 사건이 확정되고 판결문을 발급받으시려고 해당 사건 법원에 판결문 신청을 하시게 되면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형사사건은 사건이 확정이 되면 기록이 검찰로 내려가기 때문이죠.
떄문에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셔서 기록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판결문 발급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판결문 발급신청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2021.09.30 -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 [형사] 판결등본송달 신청하기/양식

2021.10.01 -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 [형사] 판결등본교부 신청하기/양식

민사사건의 경우 사건이 확정이 되면 기록이 1심으로 모두 환송되기 때문에 1심 법원에 판결문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이 형사사건은 모든 기록이 검찰로 환송되었기 때문에 판결문 발급신청을 검찰에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 업무 보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창인 한여름 무더위가 가고 나면 가을은 또 너무 빨리 올 거예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듯 쉬운 듯 어려운 저희의 업무도 하나하나 해내시면 모두 쌓여 능력이 될 겁니다.
모두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