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군사법원 사건 위임 시, 선임계 작성하기/전자도장 불가능/막도장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사법원 사건 위임 시, 선임계 작성에 대하여 짧게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업무를 보다보면 민사, 형사 사건을 주로 맡게 되지만 간혹 가다 군사사건을 맡는 경우도 생기실 거에요.

민사,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포스팅들도 존재하고 항상 해오던 업무이니까 선임계 작성 같은 기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질문도 헷갈리는 부분도 없으실 텐데요.
그러나 군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수임하는 사무실이 아니라면,
평소에 자주 접하지 않는 사건이다 보니 선임계 작성에서 부터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계실 수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반응형

우선, 군사사건의 기본적인 업무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 (mcourt.mil.kr) 을 통하여 사건진행 내역 등 사건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군사사건을 피고인 분께서 약식명령까지 받으시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선임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며 선임계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형사사건 같은 경우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시면 무인증명을 통해서 선임계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니
피고인이 군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업무가 진행되나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군사사건의 선임계 작성 시, 선임인의 도장은 전자도장이 아니라면 막도장도 사용 가능합니다!!

요 며칠 미친더위가 지속되는 와중에 오늘이 입추라고 해요.
입추가 지나면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기대... 해봐도 될까요?

그래도 말복더위로 낮에는 너무너무 더우니까 외근나가시는 분들은 선크림,손풍기 필수에요!!
그럼 오늘도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용(∪.∪ )...z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