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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법정기간과 불변기간 본문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민사, 형사] 법정기간과 불변기간

가 영 2022. 5. 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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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 진행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법정기간과 불변기간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우선, 소송 진행에 관한 서류 제출기간은 통상적으로 '법정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정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기간을 놓치시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법정기간 중 반드시!! 처리기간을 지켜 제출해야 하는 것을 '불변기간'이라고 합니다.
불변기간은 법정기간 중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기간으로 이를 놓치시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법정기간과 불변기간에 대하여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여 보여드릴게요~

우선, 민사소송의 불변기간과 법정기간입니다. 
불변기간으로 우리가 꼭 놓치시면 안되는 부분은 분홍색 색칸 처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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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거의 모든 서류의 제출기간을 꼭 지켜야 하기에 조금 유의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간편한  Ctrl+F검색을 돕는 착한 검색표

민사 형사
1 상소제기 1 상소제기
2 즉시·특별항고 2 항소이유서 제출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3 상고이유서 제출
4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 즉시항고
5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6 배당이의의 소 6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7 정리채권확정의 소 7 범죄 피해자 구조신청
8 재심의 소 제기 8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신청
9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9 제정신청
10 제소전화해 불성립시의 제소신청 10 검찰항고
11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제소  
 
12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
13 상고이유서 제출
14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15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16 채권자취소의 소


불변기간 실수는 정말 크나큰....
오늘... Lr의 세상ㅇi... 무너졌어.. 급의 실수니까요..

모두 위 자료들 잘 참고하셔서 실수 없이 완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화이팅(●ˇ∀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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