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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법정기간과 불변기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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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 진행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법정기간과 불변기간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우선, 소송 진행에 관한 서류 제출기간은 통상적으로 '법정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정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기간을 놓치시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법정기간 중 반드시!! 처리기간을 지켜 제출해야 하는 것을 '불변기간'이라고 합니다.
불변기간은 법정기간 중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기간으로 이를 놓치시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법정기간과 불변기간에 대하여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여 보여드릴게요~
우선, 민사소송의 불변기간과 법정기간입니다.
불변기간으로 우리가 꼭 놓치시면 안되는 부분은 분홍색 색칸 처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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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거의 모든 서류의 제출기간을 꼭 지켜야 하기에 조금 유의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간편한 Ctrl+F검색을 돕는 착한 검색표
민사 | 형사 | ||
1 | 상소제기 | 1 | 상소제기 |
2 | 즉시·특별항고 | 2 | 항소이유서 제출 |
3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3 | 상고이유서 제출 |
4 |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4 | 즉시항고 |
5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5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6 | 배당이의의 소 | 6 |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7 | 정리채권확정의 소 | 7 | 범죄 피해자 구조신청 |
8 | 재심의 소 제기 | 8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신청 |
9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9 | 제정신청 |
10 | 제소전화해 불성립시의 제소신청 | 10 | 검찰항고 |
11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제소 | |
|
12 |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 | ||
13 | 상고이유서 제출 | ||
14 |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 ||
15 |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 ||
16 | 채권자취소의 소 |
불변기간 실수는 정말 크나큰....
오늘... Lr의 세상ㅇi... 무너졌어.. 급의 실수니까요..
모두 위 자료들 잘 참고하셔서 실수 없이 완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화이팅(●ˇ∀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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